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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3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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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34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현
1
세종
1
다담
1
화우
1
남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4. 29. 선고 2016다235411 판결
  [임대차보증금][공2020상,964]
   임대차보증금
   민법

2017년
2012년
3. 서울고등법원 2012. 10. 11. 선고 2011나96569,2011나96576(참가) 판결
  [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·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][미간행]
   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

2005년
2000년
5. 대법원 2000. 8. 16. 자 99그1 결정
  [질권변제충당허가][공2000.11.1.(117),2051]
   질권변제충당허가
   민법 상법

1986년
6. 대법원 1986. 8. 19. 선고 85다카357 판결
  [주권반환등][집34(2)민,99;공1986.10.1.(785),1210]
   주권반환
   민법

197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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